제  목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
글쓴이 Admin 번호 : 64 조회수 :3844 날짜 :2015.05.28
  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-8호

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

1. 개정이유
「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・검사의뢰 규칙」(총리령)의 개정에 따른 규칙의 제명 및 용어, 종전의 축산물 시험・검사 수수료 규정인 「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-113호)에 따라 시행하던 축산물 시험・검사 시 수입식육에 대한 수수료 부과 항목, 수수료 면제 대상 축산물 등을 동 고시에 반영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축산물 시험・검사 의뢰 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가.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・검사의뢰 규칙의 개정에 따라 동 규칙의 제명 및 용어를 반영함(제1조,제2조,제3조,별표 2)
1) 규칙의 제명이 “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”에서 “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・검사의뢰 규칙”으로 개정되어 이를 각 조항에 반영
2) 규칙의 용어에 맞추어 용어를 통일
나.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축산물 시험・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의 시험・검사 수수료 부과 항목과 면제 대상을 규정(별표 1)
1) 수입축산물 중 수입식육 시험・검사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항목을 규정
2) 축산물 시험・검사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상을 규정
3) 축산물 시험・검사 의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


첨부파일보기
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등록
공지 식품, 식품첨가물,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 Admin 9229 2015.01.19
공지 가공식품 분류 지침[해설서] Admin 7801 2015.01.19
공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관리자 19213 2012.01.25
29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대한 규정 제정 고시 Admin 7267 2012.05.21
28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 Admin 6264 2012.05.21
27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Admin 6502 2012.05.14
26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에 대한 규정 Admin 5865 2012.04.13
25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.평가 기준 일부 개정고시 Admin 6125 2012.04.05
24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Admin 6452 2012.04.05
2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관리자 19213 2012.01.25
22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사규정 관리자 6378 2012.01.18
21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관리자 6354 2012.01.03
20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 관리자 6646 2011.12.13
[1][2][3][4]5[6][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