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  목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
글쓴이 Admin 번호 : 64 조회수 :3542 날짜 :2015.05.28
  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-8호

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

1. 개정이유
「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・검사의뢰 규칙」(총리령)의 개정에 따른 규칙의 제명 및 용어, 종전의 축산물 시험・검사 수수료 규정인 「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-113호)에 따라 시행하던 축산물 시험・검사 시 수입식육에 대한 수수료 부과 항목, 수수료 면제 대상 축산물 등을 동 고시에 반영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축산물 시험・검사 의뢰 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가.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・검사의뢰 규칙의 개정에 따라 동 규칙의 제명 및 용어를 반영함(제1조,제2조,제3조,별표 2)
1) 규칙의 제명이 “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”에서 “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・검사의뢰 규칙”으로 개정되어 이를 각 조항에 반영
2) 규칙의 용어에 맞추어 용어를 통일
나.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축산물 시험・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의 시험・검사 수수료 부과 항목과 면제 대상을 규정(별표 1)
1) 수입축산물 중 수입식육 시험・검사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항목을 규정
2) 축산물 시험・검사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상을 규정
3) 축산물 시험・검사 의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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